전기요금 인상안 분석

전기요금 인상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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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논의 및 전제 2. 본론 - 전기요금 인상 요인 분석 - 전기요금 인상의 타당성 여부 분석 3. 결론 및 제언 - 인상안의 분석 결과 4. 참고문헌 본문 주제 : 전기요금 인상안 분석 서론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논의 및 전제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에 13.1%의 전기 사용료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아직까지는 인상여부와 구체적인 인상폭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3일 최근 고유가 여파로 전기요금의 전반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전기 사용료의 인상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이 현실화 될 경우 정부에서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억제해왔던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이 연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공공서비스는 다른 재화나 상품에 비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공서비스는 대체재가 극히 드물어서 가격탄력도가 낮다고 예상되는 바, 공공요금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사용료 13.1% 인상안을 분석하고, 요금 인상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공공요금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공공요금의 품목을 설정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지역 산업연관 모형에 의한 공공요금 인상의 지역물가 파급효과 분석 (김종구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저.) -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2009. 2012년 4월 소비자 동향 지수 추이 - 한국은행 2012. 5. 2012년 4월 소비자 물가 동향 - 통계청 2012. 5. 공공요금의 정의 - 네이버 지식사전 키워드 요금, 전기요금, 전기, 공공요금, 인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