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일 금요일

군사회복지의 과제

군사회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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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군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
II. 군기본권상담관제도와의 협력 및 독자적 고용방안수립

본문
I. 군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군사회복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제도화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그 근거에 의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가? 크게 보면 기존 관련 법률에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과 새로운 관련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먼저 새로운 법이라 함은 (가칭) 군복지(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기존의 군복지 시책들(보수, 주거, 군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생활안정지원, 의료, 문화 등)을 총괄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시책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들 가운데 군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전문직의 활동으로 인식되는 군사회복지(military social work)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폭넓은 의미의 군복지(military welfare)를 지향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키워드
군사, 지의, 회복, 군사회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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