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재정학 -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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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력범죄의 증가 실태 2. 치안 관련 국가재정 운용 상황 1)예산편성현황 2)예산운용실태 3.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1)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드는 비용 2)강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드는 비용 3)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끼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치안 분야에 관한 재정이 운용되어야 할 방향 Ⅲ. 결론 본문 국민들이 떨고 있다. 2012년 11월 개봉한 '돈크라이 마미'라는 영화에서는 검사가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형사가 나가는 뒤에 대고 "요즘 세상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어디 자식 키우겠나" 라는 대사가 나온다. 그 검사의 말대로 뉴스와 신문에는 강력범죄와 관련된 기사가 빈번하게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2012년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원춘 사건'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조선족 오원춘이 20대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러 전신을 토막 낸 흉악 범죄였다. 그 당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찰들은 징계처분을 받았고, 오원춘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들 중 징계취소 소송을 낸 경찰 간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원춘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 피해자의 온 몸을 360조각으로 토막 낸 살인의 죄질치고는 처벌이 강력하지 못하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http://blog.naver.com/panelnow?Redirect=Log&logNo=901536690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2335704 (강력범죄 보안업계 성황에 영향)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11120001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2477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49522 http://blog.naver.com/polgyungnam?Redirect=Log&logNo=150148127443(치안 실정) http://www.mosf.go.kr/policy/policy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cvbnPath=&sub_category=127&hdnFlag=1&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14897&hdnTopicDate=2012-09-25&hdnPage=5 기획재정부 홈페이지-2013년도 예산안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서 (2011년도)예산안 부처별 분석. 3, 국방ㆍ외교통상통일ㆍ행정안전ㆍ법제사법ㆍ정무ㆍ운영 / 국회예산정책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204253 http://www.kopsa.org/bbs/bbs_view.php?bbs_data=aWR4PTIzMiZzdGFydFBhZ2U9MTAmbGlzdE5vPTEwMiZ0YWJsZT1jc19iYnNfZGF0YSZjb2RlPWluZm9fNC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Q || http://news.nate.com/view/20101110n01037 http://news.donga.com/3/all/20120904/49091961/1 http://academic.naver.com/openUrl.nhn?doc_id=39538374&linkType=outlink 하고 싶은 말 키워드 강력범죄, 국가재정, 강력, 범죄,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