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2B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의료사회사업론2B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hwp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개념과 의의     2) 도입배경     3) 필요성     4) 유형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신청     1) 인정신청 절차     2) 인정신청 종류     3) 인정기준과 점수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1) 장기요양인증 조사     2) 장기요양등급 판정     3) 금액산정과 지급     4) 장기요양급여 지급 체계   4.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보건의료행위     2) 보험재정     3) 공적연금제도     4) 급여형태   5.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1) 재원충당과 재정안정     2) 보험시설의 증축     3)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균형 있는 발전     4) 요양보험의 기본목표 설정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 Ⅰ. 서 론 우리나라 노인의 65세 이상 대부분은 관절염, 만성요통, 고혈압 등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기준 65세 이상 339만 명 노인 중에서 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은 144만 명이 넘고 그 중에서 일상생활 동작이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제한으로 재가노인서비스 대상이 되는 노인 수는 140만 명에 가깝다. 일상생활 기능 모두 제한을 가지고 있어 수발자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노인이 약 4만 4,000명가량 되며, 2020년에 가서는 기능장애를 가진 재가보호 대상노인이 218만 명에 이르고 2030년에는 478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을 위한 의료보호 및 간병대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추정치는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료비의 증가를 국민지출의 증가의 면으로 살펴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층에 대한 특별한 공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료욕구와 사회적 지원간의 벌어진 간격을 가족이 부양하며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노인의료비의 급증은 지극히 당연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요양보장비용에 대한 노인과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 비용의 부담을 가족이 모두 짊어지기에는 힘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에서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개념과 의의 장기적인 요양보호(Long term care)라는 의미인 노인수발이란, 요양보호, 수발, 간호, 개호, 캐어 등 다양한 용어로 해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수발은 '가까이서 돌보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만성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사회보험의 방식 하에서 간호, 간병,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5영역의 사회보험을 일컫는다. 특히 이 보험은 노인이 중풍, 백내장, 대퇴골 골절, 당뇨병, 협심증 등의 만성질환이나 치매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료받을 때 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담당하나 그 환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보험을 뜻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ㆍ수발ㆍ간병하는 사회보험으로서 나타난다 .(본문중략) . .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신청 1) 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보공단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 및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하고 동 조사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요양등급을 심사,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ㆍ뇌혈관성 질환ㆍ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아울러 이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리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신청, 요양등급변경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대리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대한 조사시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건보공단 소속직원이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에 조사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일지, 장소 및 조사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수진 저(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 선우덕 외 공저(2012),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과제), 노인연구정보센터 3. 권중돈 저(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4. 서보경 저(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5. 이광재 저(2010),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6. 김미숙 저(2009),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공동체 7. 구본용 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케어복지실천의 이해, 대왕사 8. 이가옥 저(2004),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세종출판사 9. 김수영 저(2003),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10. 정경희 외 공저(2003),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키워드 의료사회사업론,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