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의 개념정의 및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의 개념정의 및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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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I. 주민의 개념 및 지위 1. 주민의 개념 2. 주민의 지위 1) 지방자치의 주체 2) 지방자치의 객체 II. 주민의 권리 및 의무 1. 주민의 권리 1) 참정권 (1) 선거권 (2) 주민투표권 (3)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4) 주민소송권 (5) 주민소환권 2) 수익권 (1) 재산 및 공공시설이용권 (2)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주민의 의무 1) 비용분담의무 2) 공공시설 이용 3) 명예직무 수락의무 4) 응급재해 시 명령복종의 의무 5) 자치법규 준수의무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개념 및 지위 1) 주민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주민은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요소이다. 현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고 명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에 주소를 가진 자는 성별, 국적,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덧붙여 주민은 주민(resident)과 시민(citizen)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주민은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제도적 법적 관념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시민은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권력의 주체인 주권자 개인을 의미하는 정치적 관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영역에서는 주민과 시민은 동의어로 이해되며,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법과 같은 제도 및 관행에서 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민이라는 용어보다는 주민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키워드 주민, 개념정의, 권리, 의무, 개념,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