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_공공부조부분_정리1

사회보험과_공공부조부분_정리1

사회보험과_공공부조부분_정리[1].hwp

본문 1. 사회보장의 의미 *공공복리 (公共福利 public welfare)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복리(福利) 또는, 공공복지라고도 한다. 이는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복지국가라는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어 현대의 국가가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려는 것이다. 국가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국민의 보건 위생 영양 보험 주택 의무교육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고대의 여러 문헌에서는 재산 지식 및 권력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 예로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기체적 단체주의사상에서도 주장되었으며, 법철학이나 국가론에서 근본문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 양면에서의 풍요를 희구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정도나 양은 일정할 수가 없으며, 고대로부터 이러한 사상은 정치권력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이익만을 관철하면 사회생활이 성립할 수 없고, 사회의 이익만을 중시하면 개인의 이익이 유린당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이율배반적으로 모순되는 경우에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게 되며, 여기서 공공복리의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개별적 이익에 우월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유기체적 국가관이나 전체주의 사상에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17∼18세기 절대주의 국가에서, 귀족이나 시민의 저항을 완화시키고 군주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체의 이익에 대한 봉사가 주장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나치스 독일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공복리의 우선을 강조하였다. 그래도 복지사상은 맥을 이어 역사상황에 따라 복지의 내용과 정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의미로 인식되고 추진되어 왔다. 이것은 영국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에서 비롯된 궁핍과 무지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한다는 정신에 입각한다. 그리하여 ① 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당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② 사회는 그 구성원의 능력에 따라 유용하고 생산적인 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요 원리로 삼는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경제적 생활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 직접 관여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공공복지의 개념에는 국민의 최저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들어 있다. 이들을 내용별로 나누어 보면 보험 부조 봉사 등으로 사회보장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이 가운데 보험은 최저생활급여, 급여의 충실성, 급여의 포괄성, 피보험자의 계층분류 등의 원칙에 의해 실시된다. 부조는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아동복지법 등에 의해 거처제공 수용보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봉사는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규칙 불규칙적 형태 또는 소극적 적극적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 인식이라는 개념을 추가할 수 있다. 즉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복지구성원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흔히 복지를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공복지의 성패는 바로 의식수준에서의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독립정신과 사회적 절약정신을 함양하여 적극적 협동적 창조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김기원지음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권중돈외 지음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노병일지음 ○사회복지정책론 교육과학사 노병일지음 ○네이버지식백과 공공부조 용어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제처(2007) ○ 기사 - 천지일보, 한겨레신문,공감코리아,코리아 헬스로그,프레시안 ○ 근로 복지 공단 토탈 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wx/kcw.w.wx.Main.do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노인요양장기보험.국민건강보험 www.nhic.or.kr/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고용보험 - 고용보험관리공단 www.ei.go.kr ○공공부조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index.jsp ○블러그 아이에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http://blog.naver.com/tlfqj578?Redirect=Log&logNo=110144496974 하고 싶은 말 사회보험과,공공부조 설명했어요, 태그랑 참조하세요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공공복리, 사회부조, 민간보험, 차이, 사회복지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