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 비교 연구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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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을 비교함. ○ 세 나라의 근로연계복지는 복지의존자의 자활이란 동일란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대상, 이데올로기, 수행전략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임. 1. 지구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세계 각국의 정책들은 점차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정책의 유사화는 1980년대 이후 하나의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근로연계복지정책) 2. 근로연계복지란 1) 복지의존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켜 스스로의 소득으로 살아가게 할 것을 목표로 취업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는 것. 2) 통상적 의미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다른 점은 일반 실업노동자들이 아니라 사회부조를 받는 무상복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박탈의 위협을 정책의 지렛대로 사용함(강제적요소). 키워드 근로연계복지, 세계복지제도, 근로연계복지 비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