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토론)선심성_정책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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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금자리주택과 전월세상한제 > -한나라당의 부동산 분야 주요 포퓰리즘 정책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반값아파트' 공약을 이어받아 실제 거래가 보다 싼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보금자리주택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책정함.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부작용으로 최근에는 전세가격이 치솟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함 . 결론 및 시사점. 부동산 정책 중 정부 주도로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보금자리 주택과 임대주택의 가격을 규제하는 전세가상한제가 대표적임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나 공공이 자금을 투입한 주택을 민간에게 공급하여 극소수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음. 오히려 민간에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시장의 왜곡 없이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임 민주당이 주장하던 전세가상한제도를 최근 <등록금 상한제> 한나라당 제 6정책 조정위원회는 2008년 7월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기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또한 대학의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함 하고 싶은 말 망국의 지름길인 정책들 키워드 사회복지개론토론, 선심성, 정책남발, 복지공약, 시사점,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