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형소법 서브노트(경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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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문 69개 준단문 6개 사례 대비용 단문 6개 본문 1. 무죄추정의 원칙 - 근 내 적 - Ⅰ. 서설 1. 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2. 근거 - 이론적 근거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소법 제275조의 2에서 규정 Ⅱ. 내용 (인의불) 1. 인신구속의 제한 (수고) ① 불구속 수사 재판의 원칙 � ��신구속의 제한원리가 된다. ②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구속 중이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헌재는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시 2.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확거시) ① 확신의 요구 -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작용한다. 확신이 없는 경우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 ② 거증책임의 기준 입증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③ 공소시효 완성의 문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불이익 처우의 금지 (예술대) ① 예단배제의 원칙 피고인을 예단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며, 공소장 일본주의는 � �를 실현하는 제도 ② 진술 강요의 금지 진술거부권을 보장한다. ③ 부당한 대우 금지 -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하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금지된다 헌재는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 하고 싶은 말 경찰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경찰 경정 승진시험 주관식 형소법 서브노트 (단문집)입니다. 이것으로 사례 대비도 가능합니다. 이 서브노트로 저는 고득점 하였습니다. 키워드 경찰 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