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의무 위반 판례

교사 의무 위반 판례

교사 의무 위반 판례.pptx

목차 1. 이론적 배경 1) 교직 윤리 2) 법률 용어 설명 2. 교사의 의무위반에 따른 판례 3. 질문 및 토론※ 참고문헌 본문 1. 이론적 배경 1) 교직 윤리 교직윤리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길, 즉 규범" 최소한 윤리로서의 법 ①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정치적 중립 의무 「교육기본법」제14조 제4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성실 의무 헌법 제7조 교사는 주권자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문헌 http://glaw.scout.go.kr 중등교직실무 네이트 법률용어사전 헌법재판소 결정 www.ccourt.go.kr 키워드 의무, 교사, 교육, 선고, 공무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