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사례와문제점

사회복지정책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사례와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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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수급자선정기준 -조사내용 -급여수준 -보장시설 -최저생계비 2. 도입배경 3. 기초생활제도와 차이점 4. 실제사례 - 실제사례에 절차 적용 - 윤리적 관점 - 해결방안 본문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기준,부양의무자기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2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2(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8인이상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가구:2,602,257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반기준 참고문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www. mohw. go.kr 보건복지부 www. 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www. news.kbs.co.kr 5월 5일 9시뉴스 보도자료 - 어린이 날에도 굶는 어린이들 http://www.beyondpoverty.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healthy.or.kr/ 건강봇지사회를 여는 모임 http://blss.mohw.go.kr/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제도 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자기결정권을 한시적으로 묵인하고 부정수급의 법적인 처벌(보장비용징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스스로 올바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근로연계프로그램인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전문직업훈련과정참여(한남직업훈련원), 여성부지원 여성인력센터의 자활훈련 참여, 민간기관의 직업훈련이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활후견기관(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현재, 클라이언트는 카드 빚과 함께 고정적인 지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고정적인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저리 전세자금대출제도 활용이나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결연후원금 지급(기업의 장학사업 이용),대학생 자원봉사자 활용, 관내 공부방 이용하거나 저소득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 및 캠페인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례, 문제점, 기초생활제도, 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