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증거개시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원칙,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과정,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와 증거개시,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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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Ⅲ.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원칙 Ⅳ.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과정 Ⅴ.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와 증거개시 Ⅵ.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국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근대시민사회로부터 현대산업사회에로의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근대시민사회는 이른바 '교양과 재산'을 가진 시민계급으로 구성된 사회였다. 그리고 그러한 시민사회를 기초로 하여 구축된 법질서가 시민적 자유주의 국가의 법질서이다. 그런데 시민적 자유주의 국가의 법질서는 그 사회적 기초인 시민사회가 존속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 타당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시민사회는 역사의 진행에 따라 붕괴되기 시작했다. '교양과 재산'을 갖지 못한 채 오로지 종족적 임금노동에만 의존해야 하는 노동자 계급이 출현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 중 략 ≫ Ⅱ.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 신속한 재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제1회 공판 기일 후 공판기일 사이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등을 수립하는 절차를 말함 ○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소인부(arraignment) 및 공판전 협의절차(Pre-trial Disposition Conference) 등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행 형소법에는 제266조부터 제269조 사이에 공판의 준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제1회 공판을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공판의 실질을 준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참고문헌 권오걸 - 현행 형사소송법과 개정 법률안에서의 공판준비절차의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006 이승현 - 참여재판제도와 공판전준비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정승환 -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차동언 - 사개추위안의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차정인 -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2006 황태정 -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키워드 공판준비절차, 공판, 공판절차, 공판심리, 공판중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