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론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및 실태와 현황,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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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론]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및 실태와 현황, 사례 분석.hwp

목차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 1. 개념 2. 특성 3. 지방공기업의 대상과 성립요건 1) 대상사업 2)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요건 (1)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 (2) 수익성을 전제로 한 채산성이 있는 사업 (3)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 (4) 지역 내의 환경보존과 관련된 환경친화성 및 자원보존성이 높은 사업 (5) 지역 내 민간분야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사업 (6) 민간부문이 법적, 제도적, 자연적 장애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 (7) 대상분야의 경쟁성이 높지 않은 사업 4. 지방공기업 역할 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주체 2) 공급결정기준 (1) 결핍 (2) 요구 (3) 기여 또는 시장요인 Ⅱ. 관리, 운영 방식에 따른 유형 및 분류 1. 직영방식(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지방공단 3. '민간위탁'이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식 4.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타 특별회계 방식 Ⅲ. 지방공기업의 실태와 현황 1. 지방공기업의 증가현황 1) 분야별 수익사업 (1) 토지개발, 이용분야 (2) 관광유원지 개발, 운영분야 (3) 지역부존자원의 활용 (4)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 (5) 농림수산소득증대 분야 2) 지방공기업 수익 현황 2. 지방공기업 민영화 추진 사례 및 필요성 1) 지방공기업 민영화 사례 2)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현실적 필요성 (1) 서비스 다양성에 탄력성 저하 (2) 기업의 전문성 및 자율성 결여 (3) 시장의 왜곡 투자비 조달의 문제점 3) 개선방향 (1) 자치단체간 격차시정 (2) 민간분야의 능력보완 및 제고 (3) 지방정부의 Reengineering Ⅳ. 지방공기업 사례연구 1. 지방공사: 서울지하철 공사 1) 사업 연혁 및 사업목적 2)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 2. 지방공단: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1) 자체사업 (2) 대행사업 가. 서울월드컵경기장 나. 어린이 대공원 다. 장묘문화센터 라. 소규모공사감독 마. 공동구 관리 바. 지하도상가 사. 자동차전용도로 아.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자. 공영주차장 차. 공영차고지 카. 견인보관소 타. 혼잡통행료 징수 파. 자동차세세납번호판영치지원 하. 장애인콜택시 3)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 (1) 재무현황 (2) 예산현황 3. 민관공동출자 사업: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3) 소유, 경영 지배구조 * 참고문헌 본문 지방공기업은 최근의 연구에 관점에서 보면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대상이다. 과거 지방정부의 제한된 활동기능과 권 한문제 때문에 지방정부의 조직 확대방안으로 고려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필요한 지역 서비스의 보충적 수급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신장에 따 른 지자체 경영상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 지방공기업의 의의 지방공기업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외국 특히, 미국 및 유럽의 사례는 초기 부터 지방에 권한위임된 자치형태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한계설정의 범위 및 참여자가 매우 다양하며.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국내의 지방공기업 에 관한 설명을 위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개념 지방공기업은 한국의 지방공기업법 제 1조의 규정 준용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설치 운용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업 을 말한다. 국내 학자들 또한 이에 의거하여 지방공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유훈(2005) 은 지방공기업을 제 3섹터로 포함시키고, 지방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 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유훈, 2005: 100)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입각하면 지방공기업의 기업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안용식 원구환(2001)도 지방공기업을 기업 이라고 표명하면서 기업 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단순한 수익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사업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경영수익사업 과 지방공기업의 사 업을 구분하고 있다(안용식 원구환, 2001: 19). 또한 지방공기업의 개념적 정의를 위해 공익사업과 지방공기업의 사업을 분별하는 견해도 있다. 공익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크고 지역적으로 독점이 보장되며, 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공적통제를 받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여 공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민영에 의한 경우도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공익사 업과 다르다(박영희 외, 2004: 304)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기 업을 국가 공기업과 구분하려는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지역적 이해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 여 그 정의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직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적 주 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배용수, 1000, 43).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키워드 사례, 지방공기업, 기업, 분류, 분석,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