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방법론 - 쓰레기 종량제

행정조사방법론 - 쓰레기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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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요약 Ⅱ. 서론 1.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배경 2. 연구의 목적 Ⅲ. 문헌조사 1. 쓰레기 종량제 시행방법 2. 외국의 쓰레기 종량제 사례 (1) 일본의 사례 (2) 독일의 사례 3.사용자 부담의 원리 Ⅳ. 분석의 틀 1. 연구 문제의 선정 2. 연구가설의 설정 (1) 가설 설정 (2) 가설에 대한 근거 3. 변수 및 조작적 정의 (1) 변수 (2) 조작적 정의 Ⅴ. 조사 설계 1. 조사 설계 방법 2. 경쟁가설의 처리 Ⅵ. 자료수집방법 Ⅶ. 결과 분석 Ⅷ. 연구일정표 Ⅸ. 참고문헌 본문 1. 연구의 배경, 목적, 의의 :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인가? 199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만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으로서 쓰레기 배출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늘려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의 실효성을 확보, 보완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래의 취지대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였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가설을 명확히 하여 시행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를 통해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가설 :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시킬 것이다.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일본, 독일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사례와 환경원칙 중 사용자 부담의 원리를 조사해 보았다. 참고문헌 Ⅸ. 참고문헌 장건춘(2008),「행정조사방법론」 김렬(1999),「사회과학조사방법론 : 정책 연구의 원리」 김병진(2005),「조사방법론」 남궁근(2003),「행정조사방법론」 EarL R. Babbie(2007),「사회조사방법론」 오용선(2006),"쓰레기종량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환경부(2005), "쓰레기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 마련 연구 " 한승우(2005),"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쓰레기종량제 효율성 제고방안" 환경부(http://www.me.go.kr/) 통계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종량제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현황과 향후 발전적인 종량제 개발방안" -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이론적 고찰" -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의 배경과 주요 개선내용" -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 "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하고 싶은 말 키워드 종량제, 쓰레기, 조사, 방법론, 행정조사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