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국가보안법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구제수단권리 사례권리의 분류, 권리의 필요성, 권리의 보전, 권리의 동향, 권리의 국가보안법, 권리의 구제수단,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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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권리의 분류와 필요성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청구권 5. 생존권 Ⅲ. 권리의 보전 1. 권리보전 의의 2. 대상재산종류 1) "국"소유 지적오류 재산 2) 무주부동산 Ⅳ. 권리의 동향 Ⅴ. 권리의 국가보안법 1. 헌법적 근거 2.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3. 형벌법규의 적정성의 원칙 4. 명확성 적정성의 원칙과 국가보안법 Ⅵ. 권리의 구제수단 1. 형평법적 구제수단 2. 변호사비용의 전보 3. 전보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 4. 직장 내부의 구제절차 :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시스템 Ⅶ.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의의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 3. 권리 대 비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4.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Ⅷ. 권리의 사례 1. WTO 개방화/시장화 반대 2.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 생존권 쟁취 3. 미국의 이라크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상담 센터는 상담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기초법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실무적 도움, 일자리, 공적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의료, 교육 등에 관한 긴급 서비스 등―을 찾아내서 직접 해결해주거나 혹은 외부의 유관 기관에 연결해주는 일종의 종합복지서비스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 많은 일을 어떻게 일개 센터가 다 할 수 있겠는가'하는 걱정이 따를 것이다. 전국의 센터들이 당장 그 모든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기초법 상담과 취업 알선을 주된 활동으로 삼으면서 현재 역량에 맞는 범위까지 역할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활동이 기능적인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기초법 상담을 하는 곳이니까, '가'라는 사람의 수급권 관련 업무가 처리되었으면 '가'와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식의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관계 맺기' 시도가 필요할지 모른다. ≪ 중 략 ≫ Ⅱ. 권리의 분류와 필요성 1. 자유권 ①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②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 2. 평등권 ① 능력에 따라 법 앞에서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권리 ② 신분, 성별, 종교,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필요 참고문헌 강현수, 곽노완 외 3명 저, 강현수 외 2명 역(2012) - 도시와 권리, 라움 로널드 드워킨 저, 염수균 역(2010) - 법과 권리, 한길사 루돌프 V. 예링 저, 심윤종 역(2002) - 권리를 위한 투쟁, 범우사 박홍규(2010) -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 21세기북스 최종우(2011) - 권리분석, 코사트 Stephen Holmes, Cass R. Suntein 저, 박병권 역(2012) - 권리의 대가, 박영북스 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구제수단, 권리범위확인심판, 의무, 권리의 구제수단,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