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4 농림, 축산, 식품부의 예산 분석

사회 2014 농림, 축산, 식품부의 예산 분석

[사회] 2014 농림, 축산, 식품부의 예산 분석.hwp

목차 1. 서론 1)분석 초점 2)분석 이유 2. 예산의 기초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예산 현황 3) 예산 추이 3. 예산의 분석 1) 예산 편성 방향 2) 세입ㆍ세출 예산 3) 기금운용 규모 4) 예산, 기금, 일반지출 전체모습 5) 예산특징 6) 해외 사례 4. 평가 및 제언 5. 참고 문헌 본문 1.서론 1) 분석 초점 농림 수산 식품 분야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림수산물의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분야로서, 1차 산업인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2 3차 산업인 식품 외식산업을 포함한다. 분야는 농업 농촌, 수산 어촌, 임업 산촌, 식품업 등 4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농업 농촌 부문은 식품업 부문을 제외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예산 기금으로 구성되며, 수산 어촌은 해양수산부의 수산 어촌 부문의 예산 기금으로 구성된다. 임업 산촌 부문은 산림청의 예산으로 구성되며, 식품업 부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업 부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부문 예산 기금으로 구성된다. 표 1 농림 수산 식품 분야의 부문 및 소관 부처별 구성 부문 소관 부처 주요 내용 농업 농촌 ○농림축산식품부(식품업 부문 제외) ○농촌진흥청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 소득 경영안정 복지증진 수산 어촌 ○해양수산부의 수산 어촌 부문 ○수산업 진흥 ○어촌 개발 임업 산촌 ○산림청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 ○임업 진흥 및 산촌 개발 식품업 ○농립축산식품부의 식품업 부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부문 ○식품산업의 진흥 ○식품의 안전 우리 조는 농림 수산 식품분야 중 농업 농촌 부문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그 소관 부서 중 농림 축산 식품부의 예산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 이유 농업 농촌은 국민들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균형발전, 경관보전과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농업을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나라의 근본이자 생명의 원천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의 개방화가 본격화되고 기후 변화와 시장 개방, 소득 양극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농촌이 급속하게 해체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아보고자 농림 축산 식품부의 예산을 분석하고자 한다. 키워드 식품부, 식품부의, 사회, 분석, 부의, 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