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연고주의의 사례 분석 및 발전방향 제안

연고주의의 사례 분석 및 발전방향 제안
연고주의의 사례 분석 및 발전방향 제안.pptx


목차
1. 용어 정의
-연고주의
-엽관주의
2. 장단점
3. 정권별 비교
4. 실제 사례
5. 방안과 대안


본문
연고주의의 해외사례

미국
여성 백악관 법률 고문 마이어스 대법관 후보로 지명

2005년 10월 3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당시 60세의 해리엇 마이어스(Harriet Miers) 여성 백악관 법률 담당 고문을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였다.

부시 자신의 개인적 성향과 집권 2기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반영한 것으로, 자신과 코드가 맞는 친분관계를 가진 핵심인사를 요직에 전진 배치하려는 의지를 표현한데서 비롯되었음

영국
이념적 정책 성향, 능력, 소속 정당내에서의 안배,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정무직을 임명

수상은 대법원 판사, 하원의 주요 직위, 중앙은행 경영직, 여왕 자문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임명권 행사

현재 영국의 정무직 임명에 대한 견제 역할은 언론


키워드
사례, 비교, 실제, 용어, 양면성, 정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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