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0일 토요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과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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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배경 및 과정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과제

4. 언론자료

5. 결론 및 평가



본문
서론 - 전작권 미국 이양 배경*


한국전쟁 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 이양
- 패전 시 상실될 남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

1953년 작전지휘권을 작전통제권으로 하향


(중략)


전작권 전환 연기 배경*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화 인식
북한의 위협 증가

우리 군의 전작권 단독행사 준비 미흡
군사력 증강의 차질

한반도와 주변국의 영향
2012년 주변국 리더들의 임기종료



키워드
전작권, 한미, 통제권, 안보, 우리, 작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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