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정안

공공부조-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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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부조 Ⅱ. 공공부조의 종류 Ⅲ. 공공부조 재정 Ⅳ.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Ⅵ. 대상자 및 소득산정 Ⅶ. 급여 Ⅷ. 전달체계 Ⅸ. 수급(권)자 관리 Ⅹ. 문제점 . 새 정부 개정안 . 참고문헌 본문 Ⅰ. 공공부조 1.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1)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수혜대상, 자산조사, 재원, 운영주체, 수급권, 재분배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부조는 수혜대상자가 주로 빈곤층인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이 수혜대상이 된다. 수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공부조는 선별적이고 사회보험은 보편적이다. 따라서 수혜자격에 있어서 공공부조는 궁핍의 증명 즉,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회보험은 각출 즉, 자산조사 없이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 되지만 공공부조는 국가의 예산인 조세가 주요 재원이 된다. 사회보험의 경우 운영은 정부직영 또는 민영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공공부조의 경우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 그리고 수급권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의 경우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없기 때문에 급여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는 수급권에 대한 권리성은 약하게 부여되는 반면, 사회보험의 경우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강한 권리성이 부여된다. 재분배 기능면에서는 공공부조는 조세제도와 함께 가진 자의 부가 극빈계층에 이전되는 수직적 재분배기능이 강한 반면에 사회보험의 경우 수직적 재분배기능이 공공부조에 비해 미약하다. 2. 공공부조의 원리 공공부조의 원리는 부조의 원리이다. 개인이 자기 혼자서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달성하기 힘든 것을 다수인이 협력하여 달성할 때, 그 다수를 구성하는 개인의 의식 속에는 상부상조의 의식이 형성되며, 자기가 곤경에 처하게 될 때 타인의 조력을 받게될 것과 같이 타인들이 곤경에 처하게 될 때 자기도 조력할 것을 예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3. 공공부조의 원칙 1) 보충성의 원칙 자력구조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개인이 스스로 시장경제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 즉, 자신의 재산이나 근로능력에 의해서도 빈곤을 극복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공공부조체계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2)자산조사 원칙 공공부조의 급여는 수급권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 또는 세대의 개별적 필요를 고려하고 유효하고 적절하게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자산조사를 통해 보호대상자의 구체적인 사실상의 수요를 파악하여 급여를 차별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서 (2013) 기획제정부(2012,6). 조세개요.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2010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12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보건복지부(2012,1). '12년 예산 개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bjro/main.do 사회보장론(2008) 이준영 저 생활보호법 | 두산백과 우리나라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석규 , 2003 월간 복지동향 제21호, 2000.6, 6-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이성기(1996). 사회부조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OECD국가의 사회부조의 정부간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자활사업안내서 (2013) 키워드 공공부조, 부조, 공공, 원칙, 보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