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8일 일요일

범죄심리학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범죄심리학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범죄심리학]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ptx


목차
1. 국민참여재판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결론


본문
1. 국민참여재판
각 나라의 배심원제

미국
공정한 배심 또는 균등한 대표의 원칙
일반평결과 특별평결
배심원은 사실문제만을 결정
판사는 반드시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선고, 재심 명령 불가
독일
모든 사건이 참심제도의 대상
참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
직업법관과 참심원 중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
일본
2009년 5월부터 시행
형사중대사건을 대상으로 함
20세 이상 중의원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
재판관과 대등한 권한
전원일치목표, 실패시 다수결로 결정

(중략)


3. 개선방안
제도적 측면


1-1. 피고인에 대한 지원 강화

국선 변호인 2명으로부터의 조력
국선 변호인을 통해 법률 정보 제공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충분한 법률 조언

1-2. 대상사건 범위의 확대

배심원들이 비교적 판단하기 쉬운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위주로 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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