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 선적 전 검사 제도(Preshipment Inspection)

대외무역 선적 전 검사 제도(Preshipment Inspection)

[대외무역] 선적 전 검사 제도(Preshipment Inspection).hwp

목차 Ⅰ. 서론 1. 개요 2. 협정의 주요내용 3. 한국의 수출화물 선적 전 물품확인제도 Ⅱ. 본론 1. WTO협정하의 선적 전 검사제도 (1) 선적 전 검사 절차 (2) 검사 시 주의점 (3) 가격비교 (4) 검사결과통보 2. 선적 전 검사 제도의 영향 (1) 국제무역제도 운영에 공헌 (2) 합리적 무역관행의 수립 (3)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3. 부정사례(3가지) 4. 선적 전 검사제도의 국제적 추세 (1) 폐지 배경 (2) 선전 적 검사제도 (3) 선적 적 검사제도 폐지 품목 Ⅲ.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1. 개요. 1) 선적 전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 선적 전 검사는 선적화물의 가격, 수량 및 품질 등 해외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의 세부사항 을 검사하기 위해 전문민간기업(또는 독립기관)을 고용하는 관행을 말함 2) WTO 선적 전 검사제도. : 국제거래에서의 상품검사의 일종으로서 수입국의 요청으로 수출국내에서 민간 검사회사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바, UR협상 이전에 국제무역상의 관행으로 발전하였으나 선진국들은 동 제도의 자의적 운영 시 심각한 무역왜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동 제도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재정을 주장하여 논의되기에 이르렀고, 우루과이라운 드 협상 결과 WTO 선적 전 검사협정이 제정되었음 3) 선적 전 검사 실시 원인. : 선적 전 검사는 다국적 기업이나 수출입 업자들이 거래가격의 조작 등을 통해 외화 도피, 탈세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수입개도국들이 선적 전에 수입물품의 품질, 가격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선적 전 검사 제도를 도입 하였음. ２.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의 구성. : 선적 전 검사협정은 전문 및 본문 9개 조항으로 구성, 적용범위 및 정의, 사용회원국의 의 무, 수출회원국의 의무, 독립적 검토 절차, 협정 시행을 위한 국내법령의 통보, 협정의 검 토, 협의 , 분쟁해결 및 협정의 이행 관련 최종 조항 등을 포함 참고문헌 <책>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박형래박건영 공저 <기사> 한겨례 "미 비관세장벽 세계 두번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0042220 <사이트>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http://blog.naver.com/jshwan2002?Redirect=Log&logNo=140032394040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키워드 대외무역,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