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9일 토요일

2020 청소년인권과참여출처표기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2020 청소년인권과참여출처표기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청소년교육과_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공통형.hwp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청소년인권 침해사례 (노동인권)
    1) 청소년인권과 노동인권
    2)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
  2. 사례분석을 통한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
    1) 청소년 노동정책
    2) � ��소년고용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3. 청소년인권 침해의 대책
    1) 노동인권 교육 강화
    2) 노동인권 네트워크의 활성화
    3) 청소년 정책과 법령
    4) 진로직업의 정책화
    5) 인식개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
Ⅰ. 서 론

최근 청소년 취업과 아르바이트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조사를 보면 장시간 노동, 저임금, 휴식 없는 고강도 노동, 폭언 및 폭력에의 노출 등 열악한 근로조건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 ��조사에서는 초중고 학령기 청소년의 규모를 약 32만 명, 학령기를 벗어난 만 19~24세의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소년을 최소 37만 명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서 근로 경험이 있는 70% 이상의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가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냉혹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인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사업주보다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연령이 어린 관계로 미지급 급여를 요구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참고 일하는 청소년이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사례를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요약해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청소년 인권 침해의 원인을 제시해 본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청소년인권 침해사례 (노동인권)

1) 청소년인권과 노동인권
청소년 인권이란 인권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권리' 또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 즉,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면, 청소년 인권이란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정당하게 보장받고 자기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및 미성년자는 성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이 당연히 적용됨은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꾸준히 증가하고 � �는데, 성장단계에서의 근로 경험은 향후 직업 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근로자가 지녀야 할 자세와 권리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소근로자를 포함한 미성년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우리 헌법상 '근로의 권리'(제32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노동3권'(제33조) 등의 규정은 청소년 노동에도 당연히 적용된다(정아름, 2009, p12-p16). 이처럼 청소년인권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도서 문헌
    1) 김영인ㆍ구정화(2020), 청소년인권과참여, 한국방� �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 홍준희(2016), 청소년 노동 정당하게 일할 권리 어떻게 찾을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내인생의책.
    3) 구정화(2015),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구정화 교수가 들려주는 살아 있는 인권 이야기), 해냄출판사.

2. 학술 논문
    4) 김미옥(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5) 박삼남(2020),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혼합연구 (인천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6) 진경민(2018),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발전 방안,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7) 한동욱(2014), 청소년 노동교 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8) 정아름(2009),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연구(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3. 인터넷 뉴스 기사
    9) 윤성효, 일하는 청소년, 노동현장의 부당한 대우 심각 , 오마이뉴스, 2019. 09.09.
    10) 김광호,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매뉴얼 알바요 배포, 뉴스홈, 2018. 12. 24.
    11) 신대희, 취약계층 노동 실태 <상>인권 노동권 침해에 내몰리는 청소년들, 뉴시스, 2018. 01.01.

하고 싶은 말
2020년 2학기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공통형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 �.

표지(1page), 목차(1page), 본문내용(6page)로 구성되었으며, 글자크기(10pt), 줄간격(160%)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및 인용한 문헌은 본문내용 끝단 문단단락 끝단에 각주표기 에 출처표기 하였으며, 인용은 직접인용은 피하고 간접인용과 내용을 재 풀이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와 노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과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청소년인권과참여, 방통대 청소년인권과참여, 청소년인권 침해사례,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우리나라 청소년인권 침해사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