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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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I. 법의 의의와 목적 II.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III. 법률의 주요 내용 * 참고문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I. 법의 의의와 목적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은 1987년 12월에 제정되어 1988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최근 개정 시 행되고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정책 마련이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육아휴직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는 한편, 입양가정의 경우도 가족 간의 심리적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입양자녀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식정보화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법상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입법목적은 대한민국헌법 � �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동법 제1조). II.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고용상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 차별적 요소의 제거가 중요한 적용사항이 된다. 여기서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하는 경우를 말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 ��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동법 제2조). III. 법률의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의 내용 중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그 금액 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하고 싶은 말 주요개념을 요점/정리한 과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