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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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목차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I. 수급권자와 수급자 II.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 참고문헌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I. 수급권자와 수급자 � �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수급권자와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고 수급자란 이 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 2항).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아 갈등과 불만의 소지가 많이 생 길 수 있다. 여기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알선기관이 알선하는 직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특례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권자가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한편,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정방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고 또한 이 급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 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하고 싶은 말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과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