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족보등업 국내의 저출산 대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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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족보등업 [국내의 저출산 대책 레포트].hwp

본문 국내의 저출산 대책 지구과학교육과 200700471 정부가 말하고 있는 '2010년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분야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 직장 보육시설 의무화 위해 '명단공표제' 도입 - 출산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신설 - 육아휴직 1년간 출산 전의 급여 40%(50만~100만원) 지급 - 육아휴직시 건보료 경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확대 출산 양육 부담 경감 - 2011년부터 태어나는 둘재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 면제 - 둘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우선 지원 - 기혼학생 기숙사 우선 지원, 장학금 우선 지원(국 공립대) - 현역병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상근예비역'편입 - 신혼부부 대상 기존 '근로자서민 주택구임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3000만원으로 완화 - 보육 교육비 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 - 공무원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 - 다자녀가정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4,2%로 인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 베이비 붐 세대 고령화 대응 -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 -퇴직일시금 소득공제 한도를 40%로 축소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검진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해 보건소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보전수당을 지급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추가협의 필요)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 적용 검토(2012년) - 골다공중(2011년)및 골관절염(2013년) 치료제 급여 확대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세 자녀 이상을 둘 경우,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하기로 했는데, 예컨대 자녀가 넷이라면 정년을 2년 더 연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군복무 중인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낳을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해주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의 1차 계획은 저소득층 노인층 중심으로 대책이 집중됬지만, 이번 5개년 개획에선 중산층과 50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저출산의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차 계획의 기조는 유지하되,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 수요가 증가한 부분에 집중했다. 출산율 저하가 가속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일단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둘째자녀의 교육에 대한 혜택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2012년부터 소득 하위에서 70%이하로 확대해, 상당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며, 둘째 자녀부터 대학에 갈 경우 각종 장학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또 자녀 셋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이자율을 지금의 연 4 7%에서 연 4.2%까지 인하해 줄 방침도 계획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육아를 하는 동안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노동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 주에 40시간 일하다가 10시간을 줄이면, 30시간의 임금에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받게 된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재 소득 하위 50%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2012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지원, 보육, 시간, 육아, 저출산,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