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5일 수요일

사회 장그래법의 문제점과 쟁점 고찰

사회 장그래법의 문제점과 쟁점 고찰
[사회] 장그래법의 문제점과 쟁점 고찰.hwp


목차
1. 한국 사회에 대한 조망
2. 장그래법의 구체적인 문제와 쟁점
3. 나가며


본문
이번에는 노동절 맞이 4.30 실천단의 주요 쟁점인 장그래법을 가져와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드라마 <미생>이라던지, 혜리의 알바몬 광고 등이 이슈가 되어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비정규직 종합대책」, 즉 장그래법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신년사, 경총에서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의 개회사,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2015년 신년사에서 (자기들이 꿈꾸는)노동개혁의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발제에서는 한국 사회의 조망, 그리고 정부의 대안들 중에서 한 가지로 내놓은 장그래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일명 알바몬 광고를 통해 수면위로 떠오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간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3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장관은 소비 증가와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7%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저시급 인상을 두고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키워드
장그래법, 사회, 고찰,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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