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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사회에 대한 조망 2. 장그래법의 구체적인 문제와 쟁점 3. 나가며 본문 이번에는 노동절 맞이 4.30 실천단의 주요 쟁점인 장그래법을 가져와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드라마 <미생>이라던지, 혜리의 알바몬 광고 등이 이슈가 되어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비정규직 종합대책」, 즉 장그래법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신년사, 경총에서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의 개회사,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2015년 신년사에서 (자기들이 꿈꾸는)노동개혁의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발제에서는 한국 사회의 조망, 그리고 정부의 대안들 중에서 한 가지로 내놓은 장그래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일명 알바몬 광고를 통해 수면위로 떠오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간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3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장관은 소비 증가와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7%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저시급 인상을 두고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키워드 장그래법, 사회, 고찰, 문제점 |
2018년 9월 5일 수요일
사회 장그래법의 문제점과 쟁점 고찰
사회 장그래법의 문제점과 쟁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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