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학 기업의 소비자 책임에 대한 법적인 고찰 -`옴니아`사건 중심으로

법정보학 기업의 소비자 책임에 대한 법적인 고찰 -`옴니아`사건 중심으로

[법정보학] 기업의 소비자 책임에 대한 법적인 고찰 -`옴니아`사건 중심으로.hwp

목차 1. 서론 2. 민법에 관련된 부분 가.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나. 채무불이행 법리를 해당 사안 적용 다. 민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한계 3. 제조물책임법에 관련된 부분 가. 제조물책임법 나. 제조물책임법을 해당 사안에 적용 다. 제조물책임법에 한계 4. 결론 초록 목차 서론 사안, 쟁점 본론 법령(입법), 유권, 문헌 결론 내 주장 본문 1. 서론 -사안- 2008년 '옴니아'라는 스마트폰 제품이 삼성회사로부터 출시되었다. '옴니아'라는 제품은 당시 삼성의 신제품이었고,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커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삼성은 '옴니아'에 관한 많은 광고를 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 출시한 '옴니아'에 대하여 구매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삼성이라는 회사는 매우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였고, 삼성에서 '옴니아'에 대한 많은 광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내보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능과 삼성이라는 회사를 믿고 '옴니아'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삼성에 '옴니아'라는 제품은 타사 제품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광고에 나온 내용은 과장한 부분이 있었으며, 많은 버그로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었다. A/S를 받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아졌고, 소비자들은 삼성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삼성은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2년 뒤 결국 삼성은 '옴니아'의 해결을 포기하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에 '옴니아'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삼성이 제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다. 삼성은 이에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그것은 조건 없는 보상이 아닌 '자사의 제품을 새로 구입할 경우 20만원 지원'이라는 내용이어서 소비자들은 그와 같은 보상안에 납득하지 못하였고, 소비자들은 삼성에게 기업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고소하였다. 키워드 옴니아, 소비자, 제조물책임법, 삼성,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