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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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 Ⅲ.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조직측면 2. 인력측면 3. 재정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 1960년대 이후 생활수준이 급속도로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늘어가고,정부의 복지기능 증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경제성장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정경배, 2001 : 3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로써의 다원성과 다층성을 특징으로 하며, 1980년대부터 사회복지서비스가 급격히 증대하면서 기본적으로 현행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에 관한 각각의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문헌 가족여성정책국. "2009년 주요업무 계획". 경기도청. 2009, pp. 1∼49. 강창현. "주민생활지원행정체계의 한계와 수요자중심모형의 설계: 학습 고용 복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 제19권 제1호. 2009, pp. 83∼110. 강혜규. "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과정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의의". 월간 복지동향 , 10월호. 강혜규 안종범 임병인. "경제위기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정비방안－전달체계의 점검과 민관협력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자료 , 2008－13. 2008. 강혜규 이현주 최균 안혜영 김영종 전지현 김은정 박소현.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 계 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2008－76. 2008. 국무총리실. "민생안정 지원체계 운영 및 업무처리 방안".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2009, pp. 1∼18.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 2009, pp. 1∼18. 김경숙.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안의 사례관리체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교성 김종건 안현미 김성욱.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원총량 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 복지학 , Vol. 59, No. 4. 2007, pp. 319－346. 김기봉.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월간 복지동향 , Vol. 104. 2007, pp. 34－37. 김연희 하경희.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재원조달방식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고찰 － 서울시와 알라메다 카운티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 24호. 2006, pp. 257－284. 김영종. "한국사회복지에서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 2005, pp. 163∼188. 김영종.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전기학술대회발표원고. 2006, pp. 3－25. 김은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정열 유명화 함은선. 경기침체로 인한 신빈곤층 지원 정책개발 . (주)일굼, 2009 김지연. "우리나라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진욱. "한국 사회서비스의 공사역할분담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31호. 2007, pp. 177－210. 김형모. "지역사회기반의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토론". 2009년 제1차 경기복지포럼 . 경기복지미래재단, 2009. 남기철.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과제", 복지동향 . 2003, pp. 35－38.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소개자료". 내부문서, 2009. 남찬섭. "민간지배적인 복지체계의 현실과 복지국가전략".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Vol. 2008, No. 1. 2008, pp. 65∼92. 노수현.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2008년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체 워크숍 자료집 . 2008, pp. 1∼32. 박미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서울시 사회복지 전단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영미 김경명. "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과정에 관한 분석". 지방정부연구 , 11(4). 2007, pp. 223－245. 배화숙.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 31호. 2007, pp.319－342.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계획". 2009(a), pp. 1∼17. 이달엽 이승욱 박혜전 노임대.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소고", 직업재활연구 , 14(1). 2004, pp. 217－246. 이인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분담 모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제14권 제4호. 2004, pp. 123∼145. 이진.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현주.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조직 및 인력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이혜원 김성천 오승환 이태수 정익중. 아동복지학 , 28호, 2009, pp. 73－100. 이희숙. "한국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임태경.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스템 분석－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회복지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 복지동향 , 48호. 2002, pp. 45－52. 정무성. "전달체계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효율성 강화 전략－호주 Centerlink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 2(2). 2003, pp. 99－123. 정석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민관협력 실태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정익중.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 40(1). 2009, pp. 297－322.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수원시, 2009. 차보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발전과제". 복지행정논집 , 제16권 제2호. 2006, pp.257－286. 최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현황과 과제". 2009, pp. 3∼70. 행정안전부. "사회환경변화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2008. 희망케어센터 홈페이지. http://hope.nyj.go.kr. 2010. 1. 키워드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