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학원 심야교습 금지법

법학 학원 심야교습 금지법

[법학] 학원 심야교습 금지법.hwp

목차 Ⅰ. 서론 Ⅱ. 법의 연혁 Ⅲ. 판례의 쟁점 Ⅳ. 나의 입장 Ⅴ. 결론 본문 Ⅰ. 서론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관심을 두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봉일 것이다.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돈이라는 것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 억대연봉을 받는다 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매년 고소득 직업 랭킹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흔히 말하는 '사'자가 붙은 직업들이 대부분이고, 어쩌면 이러한 직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연봉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몇 달 전, 억대연봉을 받은 사람 중에 특이한 직업을 보았다. 2년간 3억을 받은 사람. 바로 학파라치였다. 학파라치란 학원+파파라치의 준말로써, 2009년 7월 교육청에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직종이다. 학원이 저지르는 위법한 일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몇 십만원에서 최고 몇 백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리하여 억대연봉을 받게 되는 사람도 나온 것이다. 학파라치 전에도 각종 분야의 파파라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였기에 이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학원이 존재할 정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매년 적발되는 사례는 늘어만 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학원과 관련되어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학생들도 고민이 많다. 한 예를 들자면, 서울에 사는 고3 수험생 A양은 걱정이 많다. 기초가 부족해 학원을 통해 모자란 부분은 보충하려 하지만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없다. 그렇다고 과외를 하자니 집안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인터넷이나 방송은 자꾸 딴 짓을 하게 된다. 얼마 전 만난 대전에 사는 같은 학년의 친척은 방과 후 학원을 통한 보충학습으로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왜 나는 할 수 없는 것인가? 참고문헌 1. 헌법재판소 : http://www.ccourt.go.kr/ 2.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 http://glaw.scourt.go.kr/ 3. 각 시 도 교육청 홈페이지 법률정보센터 4. 참고 뉴스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0829113237440&p=yonhap 키워드 학원, 파파라치, 억대연봉, A양은, 학파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