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의 급여조달방식

ILO의 급여조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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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과정과 목적 1.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2. 국제노동기구(ILO)의 목적 Ⅲ. 우리나라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관계 1.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및 활동 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Ⅳ. 국제사회 보장에서의 급여 분류 1. 국제 기준의 설정 : 조약과 권고의 제정 2. 국제 기준의 영향과 ILO의 감독 3. ILO의 사회보장 관련 조약 및 권고        1) '사회보장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 (102호 조약)        2) 주요 조약 및 권고 현황  4. ILO의 기준        1) ILO의 국제 기준        2) ILO의 적용범위 기준        3) ILO의 급여수준        4) 한국 사회보험의 국민복지기본선 Ⅴ. 맺음말 본문 4) 한국 사회보험의 국민복지기본선  모델에 따라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준, 급여수급 요건, 급여수준을 종합하여 분류해 보면 의료보험은 저부담- 저급여 모델 (최근 적정급여 모델로 이동중), 고용보험( 실업급여)은 저부담-저급여 모델, 국민견금의 노령연금은 저부담-고급여 모델,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저부담- 저급여 모델, 산재보험은 고부담- 고급여 모델로 분류할 수 있음. 산재보험은 현금 급여 수준은 고급여에 해당되나 열약한 의료재활서비스는 저급여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과 최근의 경제위기를 고려할 때 개별 제도의 사회보험료 수준이 10%-15%를 상회하는 고부담모델은 적합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저부담-저급여모델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위협대처 메커니즘으로 큰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의료보험의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부담-적정급여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국민복지기본선'이 될 수 있다. 키워드 ILO, 급여, 조달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