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hwp

목차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 I.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한부모가족지원법 II. 전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 1. 포괄적 가족지원제도 2. 보육정책 3. 모자보건정책 4.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 III. 기타 가족복지프로그램 현황 1. 소득지원 프로그램 1) 각종 세금공제를 통한 지원 2) 수당을 통한 지원 3) 사회보험을 통한 지원 2.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3. 노인부양지원프로그램 * 참고문헌 본문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 접근으로 구성되어 왔다. 따라서 가족 전체 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빈곤과 아동양육을 중심으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들 수 있다. 개인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즉 가족원의 보호체계가 가족 내 보호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가족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따라서 예방적 측면의 가족 내 가족중심의 복지는 소극적이고, 이로 인해 가족보호를 벗어난 사후보호적인 측면의 요호보 중심의 복지가 중심이었다. 이는 전체로서의 가족체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 부재를 뜻하며, 가족문제에 국가가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1961년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법 이 제정되었고 1996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가족의 경제적 파탄의 증가로 인한 가족의 일시적, 장기적 빈곤문제를 포합, 모든 생활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빈곤문제를 포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2000년 대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층에게는 소득이 없어도 급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지 않았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연령, 노동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소득 및 자산 기준에 못 미치는 빈곤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하고 싶은 말 잘 요약 및 정리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키워드 가족, 정책, 지원, 복지, 문제,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