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 중심의 당비조달 - 정치자금모금, 주요국가의 정치자금, 기업의 정치자금제공, 소액다수제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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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 중심의 당비조달 - 정치자금모금, 주요국가의 정치자금, 기업의 정치자금제공, 소액다수제의 활성화.hwp

목차 소액다수 중심의 당비조달 Ⅰ. 정치자금 모금 Ⅱ. 주요 국가의 정치자금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Ⅲ. 기업의 정치자금 개선 1.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이론 2.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원인 3. 개선방안 Ⅳ. 소액다수제의 활성화 본문 소액다수 중심의 당비조달 1. 정치자금 모금 정당에 있어서 정치자금(Political money)은 고기에게 있어서 물과 같이 꼭 필요한 자원이다. 자금(money)은 효율적인 정당 활동에 근본적인 용역, 재화, 기술(skills), 호의(favors), 접근(access)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자금은 수단적이며, 자금의 중요성은 영향력을 획득하고 다른 자원으로 전환하며,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자원과 결합하는 등 사람들의 사용방법에 학라 다르다. 자금은 정당의 지지를 동원하고 영향력을 획득하는데 기여하는 이전(transferable)과 전환(convertible)이 가능한 자원이다. 자금은 효율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써 당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고 선거를 치르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지만 당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하는가를 소상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회계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고내용이 당의 수입과 지출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당의 모든 일 중에서 당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수입에 따른 지출이 무엇인지 그 내역이 가장 적게 알려진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유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사적인 결사체(Private associations)로 취급되고 있으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거래(financial transactions)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당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규모는 베일 속에 가려진 것이 세계 모든 정당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또한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인식도 지울 수 없다.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 관련 스캔들이 끊이질 않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 각국의 정치자금에 대한 논의는 대립적인 두 가지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자금의 공적(Public)대 사적(Private), 합법 대 불법, 국내 대 외국, 제도(institutional)대 개인(individual), 공개(overt)대 비공개(covert), 대규모 대 소규모 등 두 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바이메(Karl von Beyme)는 정치자금의 모금 형태를 당내(intra-party sources), 당외(external financing)및 국가지원(state funding)등 3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당내 모금은 당원들에 의한 당비납부를 의미하며, 당외는 투자수익과 지지자의 후원금, 국가지원은 국고보조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정치자금은 정당 활동비나 선거운동 기금 모금(fund-raising), 후원자(Patron), 이익집단(interest group), 공무원 급여 공제(salaries into party coffers), 투자수익(investment income and sale), 당비(membership dues and fees), 국고(state funding)등의 다양한 출처(sources)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키워드 다수, 자금, 정치, 소액다수, 정치자금, 당비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