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과 동아시아의 갈등

남중국해 분쟁과 동아시아의 갈등

남중국해 분쟁과 동아시아의 갈등.hwp

목차 목차 I. 서론 II. 본론 2-1.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위치 2-2.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 1) 지정학적 가치 2) 경제적 가치 2-3. 남중국해 분쟁의 배경과 전개 1) 분쟁 발생의 배경 2) 분쟁의 전개: 서사군도 남사군도 2-4. 각국의 입장 1) 주장의 배경 2) 베트남의 주장 3) 필리핀의 주장 4) 중국의 주장 5) 미국과 일본의 입장 III. 결론 본문 Ⅰ. 서론 동아시아 내에는 여러 국가들 간의 수많은 영토분쟁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토분쟁이 양자 간의 충돌이라면 남중국해에 위치한 남사군도의 경우에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주변의 다수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토분쟁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준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11일 새벽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로 조업을 나가던 중국 어선 선단에 다른 나라 공무선으로 보이는 선박이 따라붙어 감시 활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현재까지도 중국과 필리핀 등 주변국 간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920년대 이전에는 남중국해에 대한 분쟁이 없었으나, 20년대 후부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이 군사수단으로 남중국해 부분의 초석을 점령하면서부터 영토분쟁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68년 유엔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ECAFE: Economic Commi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에서 제출한 남중국해에 거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긴 「UN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 보고서」 가 남중국해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에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런 영토분쟁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고, 12해리 영해제도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주권에 대한 틀이 확립됨으로써, 각국의 '해상 안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사군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조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특수한 사례인 남사군도의 영토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각국의 입장과 외교 정책을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이런 남사군도 영토분쟁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어떠한 쟁점을 갖고 있는지 또한 얘기해보겠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이원, 『남중국해 분쟁의 쟁점과 안보적 함의』, 의정논총 제7권 제1호 장정정,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중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2010 장학봉,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과 대응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유철종,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영토분쟁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제8권 2호, 2005 김경신, "중-일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의 의미와 시사점", 『해양수산동향』, Vol.1275, 2009 정호경,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의 한계』, 2012 왕서성,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전략"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3 정철호,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전략과 한국의 해양안보: 미,중 간의 남중국해 해양통제권 경쟁과 갈등의 영향", 세종연구소, 2012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중국의 영토분쟁』, 동북아역사재단, 2008 정호경,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의 한계", 경북대학교 정치학석사학위 논문, 2012 이용중,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2010 김동욱, "남사군도를 둘러싼 관련국의 대응과 그 해결방안", 『영토해양연구』vol.3, 2011 김자영,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의 최근 동향과 국제법적 쟁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간계와 영토분쟁』, 서울: 삼우사, 2006 연합뉴스, 두산백과 등 키워드 갈등, 분쟁, 남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