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실현가능성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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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2) 사회보장제도의 헌법적 근거 2. 연금제도의 의의 1) 연금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1) 국민연금 (2) 기초노령연금 Ⅱ. 국민행복연금의 의의 1. 국민행복연금의 개념 및 도입배경 2. 문제점 및 쟁점사항 Ⅲ. 국민행복연금 제도의 실현가능성 1.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 2. 재정적 실현가능성 3. 정치 행정적 실현가능성 4. 기술적 실현가능성 Ⅳ. 스웨덴의 노인연금 사례 1. 현 노령연금제도의 탄생배경과 구조 2. 노령연금제도의 구성 3. 스웨덴 노령연금제도의 특징 Ⅴ. 검토 Ⅵ. 참고문헌 본문 Ⅰ. 서설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의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 기 보다는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되었다. 그러 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개인은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 로 인하여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 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①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비롯하여 ②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③생활 보호, 의료보호 등과 같은 공적부조, 그리고 ④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1970년까지만 해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7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 던 의료보험이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1980년대 이후부터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보장제도의 헌법적 근거 (1) 사회국가의 원리 및 사회적 기본권 우리 헌법에는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직접적인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사회국가원리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사회국가원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대제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자유방임하는 데 그치 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생활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 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과제로 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들에 대 하여 제2항 이하 제6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김대철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2.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 』, 기획재정부 3. 『새정부의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한국 경제연구원 4. 『재정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조경엽 유진성 5.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키워드 정부, 실현가능성, 박근혜, 문제점, 실현,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