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과 고찰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과 고찰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과 고찰.pptx

목차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Ⅱ. 한국의 신상공개 제도의 운영방법 의의 및 취지 외국의 입법례 Ⅲ. 현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 적용범위 및 대상 제도 운영실태 제도이용방법 Ⅳ. 결론 제도상 문제점 범죄자와 그 가족의 인권 침해 본문 1. 의의 및 취지 -성 범죄에 대한 형벌 -잠재적인 성범죄 방지 -범죄자 재범방지 -일반인들에게 범죄자 인식과 주의 촉구 2. 외국의 입법례 1)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음. 2) 미국: ①성범죄자 석방공고 법/메건 법 ②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③Texas 주-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집 앞과 자동차에 표시. (집 앞에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 스티커를 부착함.) 3) 영국: ①13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시 무기징역에 처함. ②의무신고 제도 실시 ③해당 지역의 학교와 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 제공. 4) 독일: 의무신고 제도 실시 재범 자에 한해 DNA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키워드 성범죄, 신상공개, 고찰, 신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