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의회의 역할과 기능

정치외교학 의회의 역할과 기능

[정치외교학] 의회의 역할과 기능.pptx

목차 1. 의회의 법률제정권 2. 국민과 정부의 가교적 역할 3. 대표성 4. 견제와 감시 기능 5. 국정토론기능 6. 인재충원과 교육의 장 7. 의회와 정당 본문 # 본회의 중심주의 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본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의안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본회의에서 법안의 기본원칙 승인 -> 상임위원회에서는 기본원칙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만을 심사 #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일반원칙에서 구체적인 내용 심사까지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회 심사는 활성화되지만 본회의 심사과정은 형식적인 경향 한국 미국 일본 뒤에서 왜 상임위원회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지 얘기 해볼 것. 키워드 정치외교학, 외교학, 의회, 정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