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론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론]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 분석.pptx

목차 디자인 서울이란? Design Seoul 주요 사업 정치적 의도 반대 측 주장 찬성 측 주장 주운 사업이란? 주운(舟運) 사업의 경제적 효과 서울시 측 비용-편익분석의 오류 프로젝트 타당성에 대한 재분석 결과 본문 중립적인 비용 편익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비용을 과소하게 책정, 혹은 편익을 과대하게 책정 EX) DDP건립에 대한 편익분석 건물 건설을 위한 임금지출이 "고용 창출효과" 라는 편익으로 계산되어 있음 DDP건립으로 인한 경제적 창출효과 中 (DDP 공식 홈페이지 : http://ddp.seoul.go.kr) * 건설 및 건설 후 1년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1조 1,700억 / 중립적인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함! 키워드 디자인, 정책론, 서울, 효과,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