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7일 목요일

유럽공동체상표 조약

유럽공동체상표 조약
유럽공동체상표 조약.ppt


목차
조약의 의의
성립배경과 목적
주요원칙과 조항
유럽공동체상표의 특징
다른 조약과의 관계 및 전망
관련사례


본문

조약의 의미

유럽상표청 단일 출원, 유럽연합 회원국 전 지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유럽상표청 정식 명칭 역내 시장의 조화에 관한 관청(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1994년 설립된 EU 행정집행기구
1996년 4월 시행

2004년 5월 1일부터 EU 확대 - 유럽공동상표가 보호받는 영역도 확대 기득의 권리는 원칙으로서 자동적으로 신가맹국에 영향


조약의 효력

공동체상표 1출원으로 EU회원국 전역에 상표 효력 발생



반면 EU회원국 일부 국가에 거절사유 있으면 유럽공동체 상표 등록 거절



키워드
공동체, 유럽공동체상표, 유럽, 상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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