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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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법의개념 3. 국제법의 의의 4. 부정론 5. 긍정론 6. 결론 본문 1. 서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흔히들 글로벌 사회라고 한다. 2000년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앞으로의 사회는 글로벌, 지구촌 사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받아 왔고, 현재 2017년 개인이 느끼는 국가 간의 심리적 거리는 과거 보다 훨씬 줄어졌다고 느낄 것이다. SNS상에서의 외국인 친구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대화하며 친구를 맺고, 게임을 하더라도 한국만의 서버가 아닌 중국, 미국, 유럽의 통합서버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음성서비스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도 한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세계의 시민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법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법은 법으로서 인정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필자는 다소 부조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법으로서 인정되는 충분한 요건을 갖춰다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말 국제법도 법인가와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키워드 국제법, 법학,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