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

한국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

한국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hwp

목차 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정당 제 1절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의 존재 이유 제 2절 정당 이론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발생 3. 정당의 기능 4. 정당제도 : 살토리의 정당제 유형 분류 5. 정당제의 성립 요건 6. 정당의 조직 7. 탈정당화현상 제3장 의회 1. 의회의 역사적 배경 2. 의회의 개념 3. 의회의 유형 4. 의회의 기능 5. 의회의 현대적 의의 제4장 정당과 의회 제1절 정당과 의회의 관계 제2절 정당과 의회간 권력 1. 위원회 중심론 2. 정당 중심론 3. 중도적 입장 4. 미국과 유럽의 비교 5. 바람직한 정당과 의회(위원회)의 관계 제5장 한국 정치에서의 정당과 의회 제1절 정당의 역사적 변천 : Katz와 Mair의 정당모델 1. 간부정당 2. 대중정당 3. 포괄정당 4. 카르텔 정당 제2절 서구 사회의 정당과 의회 1. 영국의 정당 정치 2. 서구 의회정치의 발달 과정 제3절 한국의 정당 정치와 의회 1. 한국의 의회제도의 역사 2. 한국의 역사로 본 정당정치와 의회 제4절 한국의 정당 정치의 현재 1.한국의 정당정치 회의론의 대두 2.한국 정당의 실제 3.한국 정당정치의 개혁 방향 4.학계의 논의 제 6장 정당과 의회 관련 최근 논의 제1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제2절 위헌정당 해산심판 : 통합진보당 사태를 중심으로 제7장 결론 본문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정당과 의회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시간적공간적 비용의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가운데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핵심적 요소가 되는 공직후보자를 공천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투입하며, 산출된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데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현대 정치에서 정당 역할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서구 선진국가에서부터 제3세계 국가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확산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다. 이렇듯 정당이 민주주의를 현실화하는 단위 조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정당의 위상이나 기능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고조하고 정당 폐지론까지 등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정당의 운영과 조직, 정당과 의회의 관계를 연구하여 재정립하고 향후 정당정치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의 제시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팀은 바람직한 정당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당과 의회, 한국의 정당정치 발전사, 현재의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과 문제점,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하였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정당과 의회에 관련한 정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정당과 의회의 기본 개념과 기능, 발달사를 익히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정당과 의회의 역사를 해방이후 정당의 창당 및 제헌국회의 출범에서부터 현재(2014년 3월 기준)에 이르기 까지 살펴본다. 2. 연구의 방법 문헌 조사와 국내외 관련 기관의 사례연구, 선행연구, 신문 기사의 내용을 통해 본 연구의 토대를 만들고 구성원간의 의견 교류를 통해 연구의 방향 및 세부 내용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정치, 한국, 연구, 정당정치, 민주주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