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분석-Gilbert와 Spetch의 정책분석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분석-Gilbert와 Spetch의 정책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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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대상체계 3. 급여체계 4. 재원체계 5. 문제점 및 제언 본문 ■ 서론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높은 고령화율에 따른 여러 가지 인구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연령층의 상대적 비율 감소를 들 수 있으며 고령화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노인에 대한 부양비율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변환에 있어서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스웨덴은 85년 정도 걸렸는데 반해 한국은 대략적으로 18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고령사회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3~5배 정도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은 많은 국가적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노인의 보건, 의료 및 부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주어지긴 하였지만, 생존 잔존기간의 장기화로 젊은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부담 문제, 와상노인이나 치매 중풍 노인 등의 유병률을 더 높임으로써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 단독가구 및 독거노인의 증가는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을 더 증대시키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 저출산율과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인부양과 수발에 대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전의 정책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생활보호법의 대상자 범위 안에 65세 이상인 노인이 포함되어 노인복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 1960년대는 노인문제를 인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였기에 제한적인 수준의 소수의 노인에게 구빈적인 원조만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생활보호법에 의한 최소한의 생계보호가 주를 이루었고, 1977년도부터 도입된 의료보호로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도 의료혜택을 받게 되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노인복지관련 제도들이 시행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재가복지사업이 노인복지사업의 한 분야로 등장하면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소극적인 노인복지정책만으로는 노인복지 욕구를 더 이상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면서 노인복지제도를 더 확장해가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에 경로연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2003년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업무 담당부서를 기존의 2개관에서 3개과로 확대하였다. 키워드 노인, 사회, 복지, 고령, 장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