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지지 발언 사설 분석 한겨레 조선일보 경제 분배 사회 노동 사업주 자영업자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지지 발언 사설 분석 한겨레 조선일보 경제 분배 사회 노동 사업주 자영업자

18년 6월 1일 사설 분석 청와대 경제인식.docx

목차 1. 사설분석 2. 내생각 본문 18년 6월 1일 사설 분석 청와대 경제인식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7185.html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1/201805310405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사설분석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다. 이 말은 얼마 전 저소득층의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통계 결과에 최저임금인상이 효과 없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하는 말이다. 즉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계속해서 고집하겠다는 말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가계의 소득을 올려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경제 전략이다. 지난 10년 간 보수정권에서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경제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시켰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가계의 소득은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iihttp://www.gomtv.com/view.gom?contentsid=14931221&auto=1 이에 문재인 정부는 가계 소득의 증가를 목표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했고, 현재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실현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약 11만원 줄었다. 반면에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3%가 늘었다.iiiihttp://news.donga.com/3/all/20180525/90240019/1 즉,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 소득의 격차가 매우 커졌다는 말이다. 국민 전체의 소득은 증가한 경향을 띄고 있지만 유독 하위계층만 소득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그 이유를 빈곤노인의 증가와 무직자의 증가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하위계층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빈곤노인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들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가치를 생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도 잃거나 휴식시간의 증대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무직자 문제는 다음과 같다. 소득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무직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들은 소득 자체가 없으므로 임금성장론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임금이 성장한다고 해서 이들에게 소득이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과 무관하게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참고문헌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7185.html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1/201805310405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이 글은 18년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한국경제 인식에 관련 발언과 인식에 대한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사설을 분석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사설, 문재인대통령, 최저임금, 경제,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