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영정보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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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인터넷 실명제의 등장배경과 역기능에 대한 문제인식 Ⅱ. 본 론 :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현실적 예시 1) 본인 확인 실명제 2) 포괄적 인터넷 실명제 - 포괄적 인터넷 실명제의 특성 및 도입배경 2.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 - 익명성을 통해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표현할 자유권 보장 -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인터넷 실명제 2)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인터넷 실명제 3)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인터넷 실명제 4)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3. 실명제 외에 인터넷상 일어나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 1) 추천 반대제도 강화 2) Notice and Take down System 3) 게시판 관리자의 노력 강조 4) 트랙백 서비스 5)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자율적 자정능력 장려 Ⅲ. 결 론 : 본문 요약과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 Ⅰ. 서 론 21세기 정보산업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은 마침내 인터넷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인터넷은 90년대 본격적으로 민간에서 사용이 시작되어 채 20년 만에 기존의 쓰이던 전화, 텔레비전, 뉴스 등을 제치고 가장 영향력 있는 통신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고 기존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몫을 하였다. 특히 인터넷상의 커뮤니티의 발달은 현실상에서 사람들이 꺼낼 수 없었던 주장들을 가능하게 하여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면 인터넷의 게시판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에 관여할 수 있게 하며 직접민주주의 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의 여러 이슈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토론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의 화려한 발전과는 다르게 인터넷 상의 문화의 발전은 인터넷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여 이른바 문화지체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악성댓글, 사이버 인권의 침해, 해킹, 여론 왜곡과 같은 인터넷상의 문제들은 오늘날 정보사회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기능의 해결책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은 국 내외의 반대 여론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과시하는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2011년 9월4일자 기사에 한국에서의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멍청한 아이디어" 라고 비판하였다. 뉴욕 타임즈는 기사에서 인터네 실명제는 인터넷 관련 사회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장려해 주어야 한다고 하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 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이러한 회의적인 반응은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해외에서도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주연기자, 뉴욕 타임즈 "인터넷 실명제, 멍청한 아이디어",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110908154512&cDateYear=2011&cDateMonth=09&cDateDay=08 사랑찾기(wishsm), 인터넷 실명제, 내 삶의 melody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ishsm&logNo=130039055472&categoryNo=0¤tPage=1&sortType=recent&isFromSearch=true 사냥꾼(sisahunter), 세상을 보는 진실된 시선, 시사헌터, http://blog.naver.com/sisahunter/130093898622 권혁철 기자, 서울시장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자 첫 고발, 한겨례 신문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929224033543&p=hani 황치성(한국 언론재단 연구위원), 인터넷 악성 댓글과 표현의 자유 http://blog.naver.com/miraeedu21/120065801898 강호영 기자(서울 성남고 교사), 인터넷 실명제 논란 "사이버폭력 근절책" "표현자유 훼손이다", 한겨레신문 2005.9.5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0125261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인터넷 선진화를 위하여 : 문제점과 해결방안 - 토론문, 한국선진화포럼http://kfprogress.org/ 정동훈(광운대학교 조교수), 인터넷 선진화를 위하여 : 문제점과 해결방안 - 토론문, 한국선진화포럼 이희욱 기자(블로터닷넷 편집장), 빈대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http://www.bloter.net/archives/34542 고재웅 기자, 황교수 조작 밝혀낸 놀이터 브릭 그 힘이 뭘까?, 노컷뉴스, 2009.1.13일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43001 키워드 개선방안, 경영정보, 실명제의, 인터넷, 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