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보험론 레포트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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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제1) 수출보험(export insurance)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에 관해 설명하시오. 수출보험제도란,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 파산,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그렇다면 수출보험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수출보험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주요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危險負擔을 해소하여 준다는 側面에서 輸出去來의 環境 및 條件을 國內 商去來의 境遇와 同一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데 그 役割을 한다. 즉 수입국에서 發生하는 비상위험 또는 信用危險 등으로 인하여 輸出弗能이 되거나 輸出商品의 代金回收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生産者 등이 입게 되는 損失을 報償함으로써 安心하고 輸出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技能을 갖는다. 둘째, 金融 補完的 技能을 가지고 있다. 輸出保險은 輸出代金 미 회수 危險을 擔保하므로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수출 금융을 供與하게 하는 金融 補完的 技能을 가진다. 즉 輸出金融에서는 輸出代金의 回收可能性 여부가 貸出審査의 重要한 기준이 되는바, 輸出保險에 의하여 이를 解決할 수 있으므로 金融機關은 수출자에게 擔保要件 등에서 보다 유리한 條件으로 果敢하게 輸出資金을 供給할 수 있게 된다. 또한 輸出契約相對方의 代金支給地體 등과 같은 保險사고가 發生하여 수출대금의 회수 前望이 不透明하거나 回收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입는 損失을 報償함으로써 企業者金의 流動性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信用 供與技能도 수행한다. 셋째, 수출 振興政策수단으로서의 技能을 가진다. 輸出保險은 輸出貿易, 기타대외거래의 促進 및 振興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運營됨에 따라 保險料率 등을 정함에 있어 長期的 차원에서의 收支均衡을 目標로 하여 可能한 한 低率로 策定하는 한편 報償比率 등에서는 최대한 수출자에게 유리한 形態의 報償 制度를 採擇하는 등 輸出競爭力을 强化시키고, 結果的으로 輸出을 促進시키는 役割을 하게 되는 수출 진흥정책수단으로서의 技能을 갖는다. 輸出保險의 이러한 기능은, 각국간 수출지원 競爭이 深化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金融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의 直接 수출지원수단에 대한 國際的 規制가 强化되고 있어 國際的으로 용인되고 있는 간접 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의 役割이 더욱 重要해지고 있다. 또한, 輸出保險은 保險引受條件, 즉 擔保하는 危險의 範圍, 擔保率, 保險料率 등을 輸出與件에 따라 적적히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活動을 促進시키거나 제한한 수도 있어, 수출 무역 및 대외거래에 대한 인허가 등의 直接的 統制方式을 間接的 統制方式으로 悛換시키는 기능도 갖게 된다. 넷째, 海外輸入者에 대한 信用調査 기능을 갖는다. 輸出保險은 效率的인 引受 및 管理를 기하고 保險事故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多角的으로 해외수입자의 信用狀態와 수입국의 政治經濟사정에 관한 調査活動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海外輸入者 및 輸入國에 관한 信用情報를 제공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效果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新規輸入先 確保와 輸出去來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附隨的 技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韓國 내에서 運營되는 輸出保險에는 10가지의 보험과 1가지의 1가지의 保證이 있다. 輸出保險의 種類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短期輸出保險: 결제기간 2년 이내의 短期輸出契約을 締結한 후 그 輸出이 不可能하게 되거나 輸出代金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損失(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을 報償하는 保險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제주, 제주대학교, 보험론, 레포트, 대학교, 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