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생활과법률 중간고사용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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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것은 일본이라할수 있다. 이의 의미는 나이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성인남성의 원조를 받는 대신에 교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원조는 용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교제는 단순히 술을 같이 마시거나, 같이 놀러 가거나, 각종의 서비스 제공 및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허용 등을 말한다. 최근에는 미성년의 여성과 성인남성, 어린여성과 어린남성 등 다양한 형태의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원조교제는 청소년과 성인간에 교제와 원조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현행법상 원조교제에 대한 정의규정은 청소년 보호법 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제 26조의 2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제 9호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를 한 자는 동 법 제 50 조 벌칙 제 4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동 법 제 5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제 20조 범죄방지계도 에 의하여 범죄자의 시상을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에서의 : 청소년성매매 靑少年性賣買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발생원인 원조교제는 전통형 매매춘과 달리 유입경로가 다양하고, 매춘 행위자가 매춘상대자와 직접 비밀 첩촉이 가능하다는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 그 이외에도 아르바이트적 성격이 강하고, 청소년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속과 서비스 지원이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조교제의 발생원인 분석이 어렵다. 그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조교제의 진원지인 일본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친 경제의 풍요와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을 원조교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거품경제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자 일본국민의 소비취향은 고가의 브랜드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사춘기의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소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고가의 브랜드를 구입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성인과의 원조교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원인은 통신매체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즉 전화보급의 일반화와 더 나아가 휴대전화 및 PC의 보급 등 이러한 통신매체의 발달이 원조교제의 매개체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원조교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일본의 원조교제는 정력은 쇠퇴하고 인생의 목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중년남성의 허무감과, 성에 대한 호기심, 용돈마련 이외에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중년남성을 통하여 근친상간에 대한 무의식적 욕구를 달성 하려는 소녀의 심리가 상호 보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인간적 갈등과 범죄가 어루러진 형태로 단순 매매춘 관계가 아니므로 둘간의 관계도 상당기간 지속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원조교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의 매매춘에 불과하다. 국내에서의 10대의 매매춘은 IMF한파 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빈민층이 증가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휴대전화, 옷, 음반 등 10대를 광고모델로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몰지각한 상혼도 10대 소년들을 윤락행위로 나아가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천민 자본주의 의식도 미성년자 윤락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분석하면 우리나라에서 원조교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남성들의 성에 대한 의식의 마비로서 많은 사람들이 매춘을 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식이 팽배함으로써 청소년의 성 매매춘을 부추기고 있다. 둘째, 10대들을 목표로 한 시장이 원조교제를 부추기고 있다. 10대 시장은 자신은 벌지 못하면서 쓰기만 하는 10대들의 경쟁적인 소비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성 매매춘을 촉진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몰아가는 로리타적 신드롬을 들 수 있다. 업소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남성고객들의 소녀 선호를 부추기고 있다. 넷째, 음란. 외설 정보의 범람을 들 수 있다. 포르노, 인터넷 음란사이트, 외설잡지, 만화, 영화, 등이 만연되고 있으며, 이런 곳에서는 변태, 폭력, 근친상간등 왜곡된 성 의식이 일상화되고 매춘마저 미화되고 있다. 다섯째, 가족해체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혼의 증가와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방황은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하여 향후 향락산업의발전을 촉진 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 사회에서의 향락산업의 비대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차 서비스산업의 주류는 일반적으로 향락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성 개방 풍조와 배금주의 사상의 만연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성관련 문제는 앞으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법률, 제주, 제주대학교, 중간고사, 레포트, 생활과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