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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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I. 서론 성매매 관련 용어설명 (참고 자료)1.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성매매 유형 분류2.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폐지주의 입장 3. 한국 매매춘의 역사4. 외국 매매춘의 역사5. 성매매의 종류 II.본론 6. 성매매 유형 및 특징 7. 성매매 관련 법 정책 및 사건처리 8. 관련 법 정책9.성매매 관련 법 10. 현장활동가가 보고 느낀 성매매 현실 11. 성매매 관련 의식조사 결과12. 조사대상자의 특성 13.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인지도14. 성매매 대한 신문기사 자료 및 동영상15. 조사결과의 법 개정 방향에 대한 함의 III. 결론 ★ 성매매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대책 가) 청소년을 위한 성매매 예방교육나) 보호자 교육 나. 홍보 2) 섹스관광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다. 사회적 서비스 1) 남성 구매자 상담 서비스 2)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방식의 다양화와 위기개입 서비스의 강화 가) 접근 방법의 다양화 목 차 나) 현장접근 서비스 (outreach service) 확대 다) 방문센터 설치 운영 라) 워크북, 가이드라인 발간 3) 탈성매매를 위한 개인별 통합적 지원 서비스 가) 전문 프로그램 센터 운영 나) 학자금 지원 다) 법률 서비스 담당팀 운영 라) 소규모 형태의 주거 서비스 4) 국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가) 국제의정서에 따른 피해자 보호 지원 조항 마련 나) 위기개입과 귀환, 증인 보호 프로그램 마련 2. 집행력의 강화 가. 단속/감시 기능의 강화 1) 경찰 및 관계 공무원 유착관계 징벌 및 포상제도의 활성화 2) 경찰 단속의 단계별 접근 3) 단속방법의 다양화와 경찰인력 확보 4) 사이버 성매매 감시체계 구축 5) 시민 제보의 활성화 나.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3. 통합적 운영 체계 구축 가. 정부기관의 통합적 연계체계 구성 1) 중앙부서 : 통합적 연계체계 구축 및 총괄 부서 마련 2) 지방자치 단체 사업의 활성화 나. 민간 단체 연계 1) 전문 민간단체 주도의 서비스 확충과 지원 2) 일반 시민단체의 성매매방지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 다. 국제적 연대: 국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기금 마련 ○ 참고문헌 및 인터넷자료 본문 들어가며 성매매,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해 온 현상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매매 행위는 성을 파는 측은 여성, 성을 사는 측은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형태로 나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에게 종속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도구적인 존재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이런 현상 속에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매매는 최고의 논쟁거리로 대두되었다.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모는 '여성의 빈곤화'와 '성적 착취'라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성매매의 원인임을 주장하는 입장과 성매매 여성들의 뚜렷한 생계보장정책 없이 무조건 금지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입장 등 여러 상반된 입장이 현재까지도 대립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성과 권력의 불평등 현상 속에서 알아보고, 각각의 입장을 살펴본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이 맞쳐져서 이야기되어 왔었고 우리사회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토주 삐끼들에게 취취당하는 여성들의 삶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있는 듯한 이야기로 혹은 여성들 역시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것처럼 미화되었고 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영수(1989),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용산역 주변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 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명숙(1981),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엘림(1990),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제 30호. 김정숙(1999),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혜숙(1995), "경제적 합리주의와 매춘", 김혜숙 편, 『포스트모더니즘과 철학』, 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 나영희(1996),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매매춘 알선 그 실태와 진단』,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자료집. 박병식(2001), 일본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 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백재희(2000), "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경기도 관광지역 성산업에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에 관한 연구: 동두천, 송탄, 관광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제 3회 경기도 전국대학생 여성문제 논문공모전 논문집.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사이버 공간의 특성, Delete!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방지 심포지엄 자료집. 새움터 이주여성인권연대(2001), 『아시아 성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특별시(2001),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야마시다 영애(1992), "한국 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여성특별위원회(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정책자료 99-7.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2001), 『동아시아의 원조교제와 청소년 성매매』, 국제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원미혜(1997),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원미혜(1999),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러티 강의』, 동녁. , "일본의 공창 제도 연구", 아시아여성학센터, 『차세대 여성 지역 연구자 양성을 위한 워크샵』자료집. 이덕형(1996), "에이즈정책", 아시아여성학센타, 『여성 성 건강』. 이명숙(2001), 미국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이효희(1998), "십대여성의 성적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희경(2001), 프랑스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장필화 조형(1990), "국회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매매춘에 대하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7집.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8집.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96), 『매매춘과 윤락행위등방지법』,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93 연구보고서, no. 200-12. 한국여성개발원(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97 연구보고서, no.230-12. 한국여성개발원(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98 연구보고서, no.240-17.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99 연구보고서, no.240-21. 한국여성개발원(2001),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0 연구보고서, no.240-18. 한국여성개발원(2001),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미간행. 2. 국외문헌 가. 영문 Barry, Kathleen(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Bullough, Bonnie and Bullough, Vern L.(1987), Women and prostitution, 서석연, 박종만(역), 『매춘의 역사』, 까치, 1992. Carpenter, Belinda J.(2000), Re-Thinking Prostitution: feminism, sex, and the self, Peter Lang Publishing: New York. Corbin, Alain(1978), (Les) filles de noce , 이종민(역), 『창부』, 동문선, 1995. Dworkin, Andrea(1989), Pornography, 유혜련(역), 『포르노그래피: 女子를 소유하는 男子들』, 동문선, 1996. Elias, James E., Vern L. Bullough, R.N., Veronica Elias, & Gwen Brewer(ed.)(1998), Prostitution: On Whores, Hustlers, and Johns, Prometheus: New York. Flowers, R. Barri(1998), The Prostitution of Women and Girls, McFarland: North Carolina. Jaggar, Alison(1996), "Feminist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매매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워크샵 자료집. Japan Anti-Prostitution Association(1997), Against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Activities in Japan 키워드 성매매, 성매, 롯, 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