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시설 제로화를 위한 법 과 제도의 문제

미인가시설 제로화를 위한 법 과 제도의 문제

미인가시설 제로화를 위한 법 과 제도의 문제.hwp

목차 (1) 서론 (2) 필요성 (3) 절차 및 방안 본문 (1) 서론 미아 및 가출청소년들이 현재 5천개가 넘는 미인가시설과 각종 업소 및 노동현장에 수용되고 있어 미아를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의 적절한 파악 및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2003년도 중점활동사업으로서 전국의 미인가 시설의 확인 및 미인가 시설 제로화와 예방 그리고 on line 및 off line 연계를 위한 관련 법제정과 제도의 개선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두었던 미인가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미인가 시설 양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나 여전히 소규모 개인 미인가시설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에는 지원의 규모나 관리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가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소재를 비밀로 하고 있으며 미아,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미인가 시설도 이들의 소재가 들어 나는 것을 꺼려하는 현실에서 미인가 시설의 제로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보다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2) 필요성 1)전국의 아동.청소년 미인가 시설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며 지역사회의 접근이 불가능한 아동.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 키워드 미인, 결, 제로화, 미인가시설, 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