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회복지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회복지]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hwp

목차 1. 전달체계 2. 급여 및 서비스 3. 재정 4. 아동학대 본문 1. 전달체계 행정전달체계의 문제점 ▷ 아동복지 서비스에 관한 업무관장기구가 부처 간의 유기적이며 종합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며, 특히 효율적이며 독립적인 사회복지행정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아동복지 서비스 행정전달체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지방정부수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계통을 통해 전달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타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전문성 발휘의 기회가 없어지고 따라서 서비스 전달업무의 효과성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서비스 기능면에서 전문적 서비스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아동복지 전문요원은 더욱 부족하여 전달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이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요구를 충분히 해결해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행정전달체계상의 명확성을 제시하고 전문인력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 참고자료 - 굿네이버스의 류경희 아동학대문제연구소장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4.03.22 법률 제07212호)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아동복지법상의 장애아동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김미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부모의 아동양육 의무법 / 정영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키워드 개선방향, 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선, 문제점,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