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규제금융제도금융과 금융규제, 금융제도, 금융행태, 금융감독, 금융상품, 금융자산, 금융과 금융옵션계약, 금융구조조정, 금융과 금융중개기능, 금융정보서비스업체, 금융과 금융공황모형, 금융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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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금융규제, 금융제도, 금융행태, 금융감독, 금융상품, 금융자산, 금융과.hwp

목차 Ⅰ. 금융과 금융규제 Ⅱ. 금융과 금융제도 Ⅲ. 금융과 금융행태 Ⅳ. 금융과 금융감독 Ⅴ. 금융과 금융상품 Ⅵ. 금융과 금융자산 Ⅶ. 금융과 금융옵션계약 Ⅷ. 금융과 금융구조조정 1. 부실금융회사의 과감한 정리와 조기 경영정상화 유도 2. 제일 서울은행 및 제2금융권 등 잔여과제의 마무리 추진 3. 부실금융회사 책임자는 구상권 강화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 4. 금융부실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 발전 5.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체제 강화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7.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8. 기업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9. 금리의 안정기조 유지, 유동성 지원 및 수익증권 환매대책 등 금융시장 안정노력을 적극 추진 10. 정보화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 Ⅸ. 금융과 금융중개기능 Ⅹ. 금융과 금융정보서비스업체 1. 신상품의 대거 등장으로 상품에 대한 소개 및 비교평가, 투자전략, 종합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들도 속속 등장 2. 인터넷 금융정보업체는 주체별, 내용별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양상 . 금융과 금융공황모형 . 금융과 금융공학 참고문헌 본문 Ⅰ. 금융과 금융규제 한국에서 금융규제가 형성된 것을 포획이론이 말하는 것 같이 피규제자 곧 은행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의 금융규제 형성과 금융제도의 발전에서 정부가 주도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61년 이후 국유화된 시중은행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를 기대하기는 한동안 어려웠다. 그러나 금융규제의 발전은 동시에 은행에게는 안정적인 과점시장과 카르텔 형성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금융규제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 귀결중 하나가 은행들간의 카르텔 형성이었다. 카르텔구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첫째, 시중은행에 대한 진입제한이 이루어져 1982년 신한은행과 1983년 한미은행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시중은행의 숫자는 5개 은행에 불과하였다. 또한 금융시장 전체를 살펴볼 때 시중은행의 업무영역을 침해할만한 금융기관이 적어도 1970년대 말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안정적인 과점시장하에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 정부는 금융규제를 매개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수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은행들의 담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카르텔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융단협정이었다. 금융단협정은 여수신업무, 환업무, 무역금융 및 외환업무 등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은행들의 행동을 통일하는 규정으로서 1964년부터 1984년까지 지속되었다. 금융단협정은 재무부 및 한국은행의 전체적인 규제방침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은행들간 협정의 형식으로서 정한 것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그 역할을 하였다. 즉 금융단협정은 정부가 자신의 의도대로 규제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융단협정이 외형적으로는 자율적인 협정이었지만 이를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등 규제로서의 성격이 분명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참고문헌 ○ 김미형(2008),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소비효과, 한국경영교육학회 ○ 김한규(2006), 금융제도의 유형과 경제성장, 한국질서경제학회 ○ 김재원(2009), 금융시장의 행태 : 정보에 대한 비효율적 반응 :한국 증시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실증분석, 연세대학교 ○ 임혜란 외 1명(2009), 한국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이승환(2011),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규제, 한국은행 ○ 전병욱 외 1명(2010), 금융상품 세제지원을 통한 조세차익거래의 분석, 한국경영학회 키워드 금융, 금융규제, 금융제도, 금융행태, 금융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