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구조관료제조선후기동아시아부패구조의 문화적 특성, 부패구조의 모형, 부패구조의 파급효과, 부패구조와 관료제, 부패구조와 조선후기, 부패구조와 동아시아, 향후 부패구조의 방지대책, 시사점 분석

부패구조관료제조선후기동아시아부패구조의 문화적 특성, 부패구조의 모형, 부패구조의 파급효과, 부패구조와 관료제, 부패구조와 조선후기, 부패구조와 동아시아, 향후 부패구조의 방지대책, 시사점 분석

부패구조의 문화적 특성, 부패구조의 모형, 부패구조의 파급효과, 부패구조와 관료제,.hwp

목차 Ⅰ. 서론 Ⅱ. 부패구조의 문화적 특성 Ⅲ. 부패구조의 모형 Ⅳ. 부패구조의 파급효과 Ⅴ. 부패구조와 관료제 Ⅵ. 부패구조와 조선후기 Ⅶ. 부패구조와 동아시아 1. 동아시아의 부패의 정도는 심각한 편이다 2. 세계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면 문화적 특성보다는 정부규제가 부패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 특성 변수에서는 권력거리와 남성성이 영향을 미친다 3. 동아시아의 경우 문화적 특성이 부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정부규제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결과가 나왔다 4. 동아시아에서의 정부규제를 대변하는 경제적 자유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동아시아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의 자유와 정부규제로부터의 자유라는 결과가 나왔다 5. 부패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세계 및 동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Ⅷ. 향후 부패구조의 방지대책 1. 상층부패 우선 정화의 원칙 2. 부패통제기구 독립의 원칙 3. 처벌의 확실성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시스템의 원칙 6. 총력전의 원칙 7. 원칙의 구체적 적용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국제협력을 통한 부패방지전략은 특히 낮은 균형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가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부패가 구조적인 경우(entrenched corruption) 조직적이고 내적인 안정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취약하고 경제성장이 불균형적이고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며 정치적 경쟁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시민자유의 보장과 경제적 기본권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인 경쟁의 강화, 시민사회의 성숙,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낮은 균형에서 높은 균형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 때 국내 기득권 집단의 저항을 국제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는 부패라운드 등 부패방지 국제적 논의의 핵심적인 국가들과 변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러한 차이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측정결과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지역적인 공조체제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OECD에서는 반부패협약의 이행점검 2단계에 진입하였고 아시아-태평양주변 국가들은 1999년 이래 ADB-OECD 주관으로 반부패연례회의를 계속하여 지난 동경회의에서 13개국과 국제기구 7개가 Action Plan에 서명하고 반부패전선에 공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미주지역은 이미 OAS를 중심으로 상호감시통제체제를 운영 중이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관련 기구들, 그리고 WTO, ICC 등 국제상공회의체 및 무역기구등도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투명성 증대를 촉구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국제협력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의 금융제도는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FIU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객신분확인, 금융거래의 기록보존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토록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UN에서도 반부패관련 현존하는 국제적 법문서와 초국가적 조직범죄근절을 위한 협약이라는 점에서 반부패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가 반부패에 공헌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택, 지방정부의 부패구조 진단과 개선방안,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 김택 외 1명, 지방자치의 부패구조와 제도 문화적 정책 대응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5 - 김기만, 지방정부의 부패구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2 - 김성호 외 1명,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신봉호, 정부지출 구조와 부패, 한국재정학회, 2010 - 이윤호, 경제적 관점에서 본 우리 나라 부패구조와 대책, 한국부패학회, 1998 키워드 부패구조, 문화적 특성, 모형, 파급효과, 관료제